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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

김경철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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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직접)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였으나,
참정권은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부여되었음

아테네 민주정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당시 시민들의 참주정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임

아테네 민주주의 철학의 원리는 ‘공동체의 일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숙의 토론 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이 대역민주주의, 즉 현대의
대의제 정당정치는 권력을 놓고 대결하는 정치 엘리트들 간의 게임장으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군중, 즉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라는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를 설파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결국 가장 무능하고 저질인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임

이러한 대역민주주의와 달리 현재도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스위스에서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가 있으며, 글라루스와 아펜첼 2개 주에서는 지금도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는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며, 25년에는 숭실대학교에 ‘2025년 숭실 정책토론광장’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공개 토론 후에 현장에서 표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였음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에서 발간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의하면,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나 지역의 수(91개)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88개)로 22년만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남

세계사적으로 쿠데타를 통한 정권 장악 후 독재자의 길을 간 경우는, 리비아의 카다피, 쿠바의 카스트로,
캄보디아의 폴 포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있음

하지만 근·현대에 들어서는 일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고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의 트럼프나 대한민국의 윤석열 등이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트럼프 1기 초반에 출간된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에 의하며, 기존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
책임을 저버릴 때, 그 사회는 전제주의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하였음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 능력을 과대평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인 정당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일면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함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말처럼 정당(국민의 힘)이 사회적 거름망 역할을 못 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 윤석열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으나,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행동(힘)으로써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임

우리는 지속적인 민주시민을 교육을 통해서 깨어있는 민주 시민(깨시민), 즉 현명한 국민들을 양성해 나감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 한 민주주의 제도의 한 단면인 ‘중우(衆愚)’에 의한 중우정치가 아닌 ‘중현(衆賢)’에 의한
중현정치, 소위 K-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