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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는 2월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31일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명의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실의 정치화 우려스럽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 대해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민주도 상생 개헌행동 연성수 상임대표를 비롯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이주영 이사장, 조인래 조소앙 기념사업회 대표,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은 발언을 통해 “내란 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현 시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곧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도 민주시민교육, 헌법과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국힘이 이를 문제 삼고 걸고넘어지는 것은 내란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이고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규탄해 마지 않는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헌법을 연구하고 헌법 교육에 종사해온 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헌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초중고 학생 선거·헌법교육을 트잡잡는 국민의 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헌법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은 학생 선거·헌법교육에 대한 반헌법적 발언을 사과하고, 박성훈 대변인을 즉각 파면할 것과 각 당은 당직자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 미달 정치인들을 즉각 퇴출할 것 그리고 국회는 [전국민 헌법 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이 헌법 가치를 바로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초중고 학생 선거·헌법교육' 비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초중고 학생 선거·헌법교육을 트잡잡는 국민의 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헌법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1월 31일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실의 정치화’ 우려스럽다" 라는 제목의 논평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에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을 하는데 대해 정치편향 운운하며 사실상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책임있는 정당의 입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행위가 명확함에도 대통령의 고유업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든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등 말장난을 하며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국민의힘 주류나 극우세력의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시는 12.3 계엄 같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생에게 민주시민 선거교육과 헌법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장관이 전교조 출신이어서 정치편향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을 무조건 금기시하고 부정했던 윤석열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리당략을 넘어선 그야말로 정치편향이고 인격모독을 하는 망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권리 장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것이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길래 이와 같은 반헌법적 망발을 서슴치 않는가?
혹시 고3 학생에 대한 선거와 헌법 교육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때문은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각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심판 받는 몇 안되는 주권자 우위의 날이다. 따라서 민주정당이라면, 과거의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심판대에 서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국힘은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엉뚱하게 초중고생 선거, 헌법 교육을 트집잡고 있지 않은가?

이에 오랫동안 헌법을 공부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헌법을 만들자고 노력해온 헌법과 시만교육 단체들은 이 기회에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민의힘은 학생 선거·헌법교육에 대한 반헌법적 발언을 사과하고, 박성훈 대변인을 즉각 파면하라!

2. 각 당은 당직자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 미달 정치인들을 즉각 퇴출하라!

3. 국회는 [전국민 헌법 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이 헌법 가치를 바로 알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2월 4일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교육을생각하는 시민모임,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 참교육동지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조소앙 기념사업회, 직접민주주의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평화어머니회,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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