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연대 우리가 만드는 세상

#국민주권 제도화 #국민주권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환영하며, 국민주권제도화 상설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연성수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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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국민주권위원회 신설을 환영하며 국민주권위원회를 국민주권제도화를 위한 상설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의 결과로 다음날인 6월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인수위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장차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주간 전임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며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불안정한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켜나갔다. 러-우전쟁, 가자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이민자 문제로 시위가 격화되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란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 6.3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돋보이게 되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한번 더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청산, 민생개혁, 국민통합의 국정기조를 통해 윤석열 3년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위원회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6월 16일 60일 내지 80일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두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국민소통플랫폼을 운영하겠으며 수렴된 국민의견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바꾸고 제안된 정책을 집행함으로서 “국민주권정부”로서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국민주권위원회신설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완성은 민원성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넘어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 즉 국민주권제도화를 위한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각종 법령에 대한 검토와 개폐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직접민주제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진정으로 국민주권이 제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와 뜻을 같이 하는 연대체인 국민주권제도화연석회의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적인 있고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국민주권위원회에서는 아래 설문 내용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무도한 윤석열정권에 맞선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늘 국민에게 묻고, 국민에게서 답을 구하고, 개혁을 위한 정치적 힘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위원회를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상설적인 조직으로 두고 법령의 개폐와 신설 그리고 개헌 문제까지 다루도록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길 바라는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를 받아주길 바란다.

2025년 6월 18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참고>
국민주권제도화에 관한 설문지 :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주권제도화로부터!!
https://forms.gle/BwUyHnzCEXfUFh8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