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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시민 연립 정부만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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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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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용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들어가며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작년 12.3 사태 후 무려 4개월 만의 일이다. 그리고 대선이 시작되었다. 이 글은 지난 1월 발간된 “탄핵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에 실린 필자의 글 ‘윤석열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의 후속편이다.
윤석열 탄핵 과정은 찬성과 반대 세력 모두에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동반한 매우 길고 치열한 과정이었다. 박근혜 탄핵 때와는 모든 면에서 형식과 내용이 달랐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국은 반전을 거듭했다. 이를 이 지면에 다 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시점과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시점에서 상황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한 작가의 말대로 “과거가 현재를 살렸듯이”, 오늘이 내일을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크게 윤석열 탄핵 과정의 특별한 점, 시대 정신과 대선의 의미와 승리 방안, 그리고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또 지면 관계상 인물에 대한 직함은 모두 생략했다.
3월 8일 시점 - 윤석열 탄핵 과정의 특별한 점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초저녁 윤석열이 풀려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며 곧 탄핵이 예견되는 직무 정지자가 석방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을 원하던 많은 이가 큰 충격을 받았다. 12.3 사태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7일 밤 KBS는 9시 뉴스부터 카메라를 서울구치소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보도를 세 번씩이나 반복했다. 심야 뉴스도 마찬가지였고 8일에는 중계방송 급으로 임했다. 이른바 보수 언론들은 모두 유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단지 오비이락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자.
현재 검찰은 한국 사회 어떤 분야와 비교해서도 스스로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핵심은 특수부와 검찰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부는 우리가 조인성, 정우성이 주연을 맡은<더 킹>(2017)과 같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익숙하게 접한 대로 일종의 ‘조폭 집단’이다. 이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고, 그 외의 것은 관심 밖이며, 법과 양심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재벌, 금융자본가, 고위 관료, 정치인, 학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군, 국정원, 경찰 고위층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 지배 세력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창출했다.
외환위기 이후에 지배 세력 내에서 서열 변화, 관행, 문화 등이 변화한다. 그리고 집권 세력의 권력 행사 방식도 변하고, ‘재정 확보’ 방식도 변한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모피아라 불리는 ‘경제 관료’들의 힘이 매우 커졌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유학과 연수를 다녀와 ‘내부 엘리트’ 그룹을 구성하였던 이들이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재벌기업들의 전문 경영진,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학계와 탄탄한 학연, 혈연, 지연을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학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국란’으로 규정하며 언론과 학계를 동원하여 그들의 논리를 펼치며 ‘사회 의식’을 지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소유가 아닌 전문 경영진론’ 등이 그것이고, ‘국난 극복’은 정부의 핵심 구호가 되었다.
이들은 재벌과 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었고, 인수합병 등을 주도하며 ‘경제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다. 이들은 IMF 및 배후의 미국 자본과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들의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내준다. 이들은 국부 유출과 재벌 퇴출, 재벌 간 빅딜, 은행권 통폐합 등을 진행하며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면에서는 재벌에 대한 통제력 강화, 금융권에 대한 통제력 강화, ‘론스타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부 유출’ 사건 등을 통해 스스로 ‘재정 확보’에 나선다(론스타 펀드의 활동은 한국계 미국인이 주도했는데, 펀드에는 종교계, 정치인, 관료 등의 한국계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거 명절 때 받는 ‘인사 수준’의 금품 규모가 아닌,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의 돈을 만드는 일들을 한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중요 인물 중 하나인 변양호가 퇴직 후 대규모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설립 파트너로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이던 이재우와 모건스탠리 한국지사 기업금융 부문 대표이던 신재하가 있고,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병무가 합류하였다. 사모펀드는 이후 관료 출신, 금융권 CEO 출신들에게 일반화된다. 사모펀드에는 금융권, 재벌, 관료, 정치인, 언론, 법조, 종교, 학계 등 지배세력들이 참여하며, 외국계 자본도 참여한다.
한편 김대중 정부 때 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코스닥’을 통한 자산 증식 방식이 생기면서 ‘선수들’은 투자유치-기업투자-상장 또는 인수합병-자본 이득의 각 과정을 세분화하며 역할을 나누고 자본의 규모를 늘리게 된다. 이 과정에 지배 세력이 ‘돈을 넣고 돈을 튀긴’ 것은 물론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대규모 사모펀드 및 금융자본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된다. ‘검은 머리 외국인’만이 아닌 미국 유학파, 미국 금융기업 출신들이 나서고, 이에 질세라 국내 금융 기업 출신들도 합류한다. 금융자본 전성시대가 열린다. 이에는 지배세력 내의 부모 세대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작동한다. 박태준 전 총리의 사위인 미국 금융투자기업 출신인 김병주가 2005년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그는 2019년 포브스코리아의 한국 50대 부자 순위에 재산 1조7661억 원을 보유해 23위에 올랐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의 장본인이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두 아들도 사모펀드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아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은 이명박 정부 때 맥쿼리의 민자 건설 등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렇게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재벌들의 시대를 대신하여, ‘돈 놓고 돈 버는 금융자본’ 시대에 정치인, 관료, 법조, 언론, 종교, 학계, 전문가 집단(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등이 뛰어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재벌 역시 ‘큰손’ 역할을 하며 각종 방법을 익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 때도 반복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코인 등으로 영역은 더 확장되었다.
한편 정치인, 관료, 법조계, 언론, 학계, 전문가 집단들과 로펌의 관계와 회전문 인사도 주목해야 한다. 행정부 및 산하 기관, 국회, 청와대 출신 등은 돈을 벌다가 다시 공직을 맡는다. 돈 버는 방법을 그들만의 리그에서 충분히 익힌다. 따라서 예전처럼 재벌에게 받는 ‘떡고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의 힘이 커졌다. 회전문 인사의 주된 수혜자이기도 하고, 재벌의 불법 탈법은 물론 ‘돈을 둘러싼 각종 소송 내용’을 법조계가 알고, 지배 세력 내의 온갖 추문을 ‘정보 획득’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힘이 커졌다. 이른바 ‘반부패 부서’의 힘이 커졌다. 이것이 특수부다. ‘정보’ 및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하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정치권 스스로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니 이 또한 좋은 일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단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금상첨화다. 국정원, 기무사 등이 약화된 상황에서 검찰은 독립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지탱하는 재정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검찰 스스로 또 법조계를 주축으로 하여, 카르텔 내의 힘들을 동원하여 ‘대통령 권력’을 직접 노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연속해서 하겠다고 나왔다.
특수부는 ‘검찰주의자’임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만 그렇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검사들은 모두 ‘방계’일 뿐이고 때때로 필요한 ‘방패 역할’ 외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성격의 특수부를 위한 조직 운영의 ‘핵심 사상’이 ‘검찰주의’다.
윤석열은 집권 후 특수부 중심으로 검찰을 장악했었다. 넘버 1이 윤석열, 넘버 2는 한동훈이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며 성장한 넘버 2가 김건희 문제로 넘버 1을 배신했다고 넘버 1은 판단했다. (언론을 통해 사실상 최고 권력자는 넘버 0인 김건희라고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지만)
김건희가 난리를 친 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결국 2024년 총선 이후 5월 7일 윤석열은 박근혜 때 검찰국장이었던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삼았다. 그리고 9월 김주현 밑에서 근무했던 심우정 등 검찰국 출신들 중심으로 대검지휘부를 채웠다. 검찰국은 충성파 그 자체로 알려져 있다. 특수부 출신이 아닌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준 것이었다. 이 인사에 김건희가 작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동훈을 따르는 검찰 내 세력은 윤-한 갈등 이후 요직에서 밀려난 이들이 많다고 한다. 윤석열 세력을 청산하면 이들에게 출세와 권력의 길이 열린다. 12.3 사태 후 이들은 윤석열 이후를 고려하여 한동훈을 세우는 것을 준비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두 세력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투쟁했으나 윤석열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을 따르는 김주현, 심우정, 이진동 등이 윤석열 구속은 늦추고, 법원의 판결을 활용하여 석방했다. 이 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 구속 당시 일자 논란이 있었음에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도적으로 늦춘 점.
둘째, 12.3 직후 김용현을 검찰에 출두시키기 위해 애가 탔다는 것이 보도로 나온 점.
셋째, 경호처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연기시킨 것은 비화폰 때문인 점.
넷째, 검찰 출신 국힘 의원 역할론이 나온 점.
모두 12.3 사태에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볼 때 또 윤 정권의 성격을 볼 때, 검찰 지휘부와 국정원이 쿠데타 계획 밖에 있을 리 만무하다. 즉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이를 숨기고 증거를 없애고 관련성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별로 없다. 야당들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이는 앞으로 밝혀야 할 문제다.
2024년 12월 4일∼12월 14일까지 야당들이 탄핵 소추 가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짰고 이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인다. 겉으로는 쿠데타 세력을 수사, 구속하는 것을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과 경쟁했다.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면 힘을 잃는 것은 검찰이고 힘을 얻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로 검찰 내부를 단속했을 것이다. 검찰이 경찰 국수본을 압박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한편 조직이 왜소한 공수처를 활용한 것도 검찰로 보인다. 공수처의 그간 행보를 보면 이 또한 윤석열 세력의 기획이었다고 보인다. 매우 공교롭게도 국힘의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윤석열 변호인단은 같은 논리로 공수처를 비난했고, 이른바 ‘공수처 논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당일 저녁에서 8일 아침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 가설, 한동훈과 윤석열이 손을 잡았다고 보는 것.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동훈 세력이 대선 후 생존하기 위함이고(기소청으로의 추락과 윤 정권 동안 각종 문제에 결부된 사실 때문에), 또 한동훈 자신은 국힘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다. 윤석열과 손잡지 않으면 후보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지난 몇 주간 그리고 현재도 명태균 건으로 오세훈, 홍준표 죽이기에 앞장선 것은 한동훈 세력이다). 또 윤석열 세력의 의도와 공작을 알고 있던 한동훈은 2월 말 정치 재개를 하면서부터 윤석열을 견제하거나 적대시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은 석방을 위해 한동훈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자신을 대선 후보로 밀 것, 그 대가로 당선 후 사면 복권을 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둘, 윤석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일단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본인이 임명한 정부 임명직들과 국힘, 수구언론, 극우 아스팔트 세력 등을 활용하여, 대통령직 복귀를 추진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둘은 합작하여 이재명 죽이기를 하자고 했을 것이다. 즉 3.26 이재명 2심 판결을 유죄로 끌어내고, 이어지는 대법 판결을 대선 전에 서둘러 끌어내자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설에 기초하면 둘 사이에는 핵심적인 모순이 있다. 모두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 는 것이다. 윤석열은 복귀를, 한동훈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12.3 사태 직후 한동훈이 비상계엄은 위헌 불법이라며 윤석열을 압박했을 때, 한동훈은 윤석열의 2선 후퇴 및 자신과 한덕수의 공동 국정 운영을 합의했었으나 곧 뒤집힌 선례가 있다. 즉 앞으로 둘의 공조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관건이다. 기준은 하나, 헌재 흔들기의 양상이다. 기각까지 끌어내려 한다면 둘의 관계는 파탄난다. 기각되면 한동훈에게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동훈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문수를 무대에서 내리기 위해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어느 수준에서 묶어 놓는가의 문제다. 현재까지 극우 세력은 윤석열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국힘도 이에 기대어 있다. 윤석열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의 문제다.
동시에 국힘 내부 문제가 있다. 잠룡이라 언론에서 부르는 이들은 이미 대선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지배세력 내의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윤석열은 끝났고 다음은 나다’고 하며 움직여왔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이들과 윤석열 관계의 재정립이 큰 문제가 된다. 즉 파면 이후 대권, 당권, 단체장 등을 노리던 이들이 모두 윤석열의 복귀 후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들과 시민의 반정부 운동은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설, 한동훈과 관계없이 김주현, 심우정 등이 검찰 내부를 강력하게 통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는 것.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려 했고 석방에 성공했다. 이유는 하나는 쿠데타를 같이 한 것이고, 둘은 윤석열과 그들 간의 관계에 있다. 이들은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 간의 ‘끼리끼리 문화’가 매우 강하다. 신세를 지면 갚아야 하고 또 다른 경우에 신세를 질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남이가’가 그것이다. 셋은 그들 내에서 공유되었을 윤석열의 명분과 구상에 있다. 즉 윤석열은 ‘쪽팔리게 쫓겨나면 되겠어?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를 명분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가 그동안 보인 성정으로 보면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구상은 다음이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조건으로 걸고 본인의 사퇴를 발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임기 단축과 차기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는 안이다.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우선 야당들과 다수 시민이 정권 퇴진에 나설 것이다. 또 부부 관련 각종 사건은 진행 중이다. 또 여당 내부도 본인을 단일하게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미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사실 ‘레임덕’으로 들어간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방안은 여당은 당장 지지할 것이고, 이재명의 경쟁 후보들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재명에게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이 사퇴를 발표하면 기존까지의 ‘파면 국면’은 ‘사퇴국면’으로 바뀐다. 이 방안은 야당들 간, 또 야당과 시민들 간 연합에 균열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분리도 가능한 사안이다. 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안’이 될 수 있다.
흐름으로 볼 때 가설 중 두 번째가 타당해 보인다.
먼저 김건희는 한동훈을 매우 미워한다고 알려져 있다. 김건희의 성정으로 볼 때 한동훈과 다시 손잡기는 어렵고, 또 윤석열은 12.3 당시 한동훈을 체포하여 죽이려 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한동훈 세력이 대선 후 생존하기 위한’ 것은 ‘검찰 전체가 죽는 것’보다는 하위 범주다. 또 검찰 내에서 명태균 건을 활용하여 오세훈 등을 제치고 한동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분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동훈은 이런 공작을 알았더라도, 자신을 따랐던 이들이 자신을 위해 윤석열계와 투쟁하기보다는 윤석열계를 따를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검찰은 늘 현재의 권력에 충성함을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동훈은 알고도 이 흐름을 인정하고 이에 편승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추론된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파면을 절실히 원하며,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한편 두 가지 가설 중 어떤 경우든 3월 7일∼8일 검찰 내부 갈등설이 언론에 유포된 것은 이른바 ‘쇼’라고 보인다. 직후 심우정의 당당한 태도를 볼 때 윤석열 세력은 할 일을 다 했다. 심우정은 야당에 의해 탄핵되는 절차를 밟으면 그뿐이다. 이 또한 윤석열 헌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역풍을 고려한 야당이 쉽게 꺼내지 못할 것도 알았다. 게다가 야당이 박세현까지 탄핵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심우정이 특수본을 지휘한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은 심우정 등을 탄핵하기 어려웠다. 또 윤석열 탄핵 후 대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특수부를 건드려 봐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12.3 사태 이후 여러 번 보듯, 판사들이 본질과 내용보다는 형식 즉 피해 나갈 수 있는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법부가 절차 중심으로 스탠스를 취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을 보여 준다. 윤석열 석방은 초대형 의제인 점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 법조계 전반에 깔려 있는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는’ 그들끼리의 일종의 ‘이심전심’ 문화다. 그런데 이 문화가 야권 특히 이재명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 즉 그들은 ‘윤석열은 미쳤지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정서를 매우 강력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른바 ’이재명 불가론‘은 우리 사회 지배 세력의 공통 인식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지귀연이 목적의식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절차를 꺼냈고, 이를 검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진행한 데는 이런 강력한 문화가 있다.
둘째, 각계에 대해 각종 정보를 쥐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12.3 사태 이후 힘이 전혀 손실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정권 기간과 쿠데타 과정에 연결된 검찰의 각종 문제를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3월 7일 법원의 선고에 검찰 출신 국힘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추후 규명돼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요동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이는 검찰, 법원, 로펌 등 법조계 지배 세력 전반에 강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했다. 한편 12.3 사태 관련자 처벌과 탄핵이 당연하다는 여론에서 찬반 여론으로 변화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특집호 글에서 다룬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3월 7일∼8일 법원과 검찰의 결정은 현 국면이 반 내란 세력 연합전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따라서 지금은 매우 유동적인 국면이다. 그리고 윤석열 세력이 우위에 섰고, 연합전선은 수세가 되었다.
3월 20일 시점 - 3월 26일∼28일 세 개의 전선
보통 시민의 상식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 찬반 세력 모두를 최대한 설득할 논리를 준비하느라, 긴 시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보인다. 왜냐면 12.3 사태는 워낙 명확하므로 파면은 확실하고, 또 기각할 경우 헌재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게 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개헌을 통해 6공화국의 상징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대한 역사를 재판관들이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윤석열 사건 선고일은 노무현, 박근혜의 사례로 볼 때 3월 14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중간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의 사건과 법무장관 사건도 끼워 넣었다. 게다가 헌재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발표했다. 또 끼워 넣기다. 한덕수 결과는 어떨까? 절차와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용하려면 윤석열 선고 이후 하거나 같은 날 해도 되기 때문이다(이 글을 교정하는 사이에 헌재는 한덕수 선고에서 인용 1, 기각 5, 각하 2를 결정했고 한덕수는 업무에 복귀했다).
한덕수 기각을 예상할 때 주된 이유는 윤석열 파면 직후 대선을 관리하는 책임을 한덕수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헌재 재판의 본질은 헌법 수호와 관련된 재판으로서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고 재판관들은 사회의 혼란 및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헌재 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더 다룬다.
3월에 나타난 이런 흐름은 크게 보아 내란 세력이 헌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 비서실, 검찰, 국힘 다수, 수구 언론, 극우 세력 등을 동원하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최상목이 꿈쩍하지 않고 있듯이 윤석열 정권은 건재하다. 우리는 12.3 사태부터 상상하지 못했고 겪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겪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하나 상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저들은 우리를(연합전선)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저들의 이 전통적인 방식을 이번 사태를 맞아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투쟁하고 있는 많은 이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항이다.
3월 20일 현재 내란 세력과 반(反)연합전선 간의 전선은 세 개다. 첫째, 3월 26일 이재명 2심 결과, 둘째, 3월 28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선고 결과, 셋째, 사회대개혁 과제다.
3월 19일까지 수면 위에서 모두가 몰입하며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 전선은 둘째인 윤석열 탄핵 문제였다. 그런데 3월 20일 한덕수 선고가 발표되면서 범야권 특히 민주당에서 후순위 문제로 여겼던 이재명 2심 문제가 선순위 전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매우 큰 교란이 벌어졌다. 이 교란은 분열의 큰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사항별로 보자.
첫째, 이재명 2심 결과를 놓고는 이해관계가 다른 투쟁세력이 3개다. 즉 이재명의 유죄를 바라는 윤석열, 한동훈, 국힘, 수구 언론, 극우 세력, 민주당 비주류, 시민층 등이 한편이고, 유무죄와 관계없이 이재명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시민층이 또 다른 한편이며, 무죄를 바라는 민주당 주류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크게 삼분되어 투쟁하고 있다.
여기서 힘은 앞의 두 세력 연합이 강하다. 즉 첫째 세력은 필사적으로 법원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을 해 온 것은 물론 공작도 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1심이 유죄인 것도, 앞서 말한 대로 법원의 기조가 절차 중심으로 바뀐 것도 이들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12.3 직후부터 ‘이재명 불가론’을 키웠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불가론’은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2심 결과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연합세력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하는 ‘중도층’이나 ‘스윙 보터’의 이탈로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주류, 이재명 지지자들만의 힘으로 이 연합세력의 힘을 뚫고 나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3월 8일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윤석열이 감옥에 있지 않고 나와 있다는 점이다. 지배 세력이 똘똘 뭉쳐 있다는 뜻이다. 3월 6일까지 민주당 주류는 ‘돌파’를 자신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지배 세력의 반격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민주당 주류는 안이했다. 야 5당 원탁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라도 미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정국 흐름은 크게 반전된다. 우선 이재명의 유죄를 바라는 윤석열, 한동훈, 국힘, 수구 언론, 극우 세력, 민주당 비주류, 시민층 등은 힘을 잃게 되고 분열된다. 또 이재명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힘이 약화된다. 그리고 무죄를 바라던 민주당 주류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크게 힘을 얻는다. 비명계의 목소리는 약화되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이 커진다. 이는 수구세력 내 분열을 가속화하고 법조계의 균열도 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준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수구-극우 연합을 약화시켜야 하는 과제는 이재명 및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진보정당들 및 시민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 3월 26일 이재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판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사건은 1심 판결 전에는 언론은 물론 국힘에서도 무죄 또는 80만 원일 것으로 예상했던 사건이다.
둘째, 일정상 윤석열 선고는 3월 28일이 유력해 보인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놓고는, 찬성파는 광장 및 다수 시민, 야당들, 국힘 잠룡 등이 한편이고, 윤석열을 필두로 하는 반대파가 다른 한편을 이루어 투쟁하고 있다. 지금은 전자가 강하다. 탄핵 찬성 지지율이 60%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 또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역사, 사건의 성격을 볼 때 헌재도 전자의 편이다. 즉 선고 일은 늦춰지고 있지만 탄핵 인용이 확실해 보인다.
반면 선고일이 3월을 지나 4월로 늦어질 경우는 상황이 바뀐다. 이는 우선 헌재 내에서 인용과 기각의 의견 대립이 심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4월 18일에는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점도 중요하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4월 18일 이전과 이후.
일단 두 경우 모두 ‘이중 권력 상황’이 지속된다. 현재 살아 있는 선출 권력은 국회다. 동시에 윤석열은 직무 정지 상태지만 그가 임명한 임명 권력들은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둘의 이중 권력이 부딪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제 야당과 시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첫째, 최상목, 심우정을 즉각 탄핵하여 행정부의 힘을 약화해야 한다. 둘째, 내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한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몇 명의 국무위원들을 더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또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차관들을 통해 행정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프랑스 등의 역사를 볼 때 주권자가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것이 원래 주권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주주의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맞서 행정부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부권’과 물리력이다. 한덕수는 국무회의가 기능하는 동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력에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뿐이다. 그런데 경찰은 차기 대선 이후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하므로 행정부의 명령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
즉 국회에 유리한 국면이다. 이를 즉각 진행하며 윤석열 퇴진 여론을 키워야 한다. 시민은 광장을 지키고 규모를 키우고 전국화해야 한다. 국회와 시민은 윤석열 퇴진과 즉각적인 대선을 주장해야 한다. 이 힘에 따라 윤석열 하야, 헌재 파면, 조기 대선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여론 앞에 장사 없다. 모든 정치투쟁의 핵심은 여론전에 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극우 세력을 앞세운 공작이다. 즉 저들은 ‘폭력사태 유발’을 꾀할 것이다. 저들이 교란을 원하고 분열을 원한다는 점에서 연합전선은 1980년대와 같은 거리에서의 물리적인 투쟁 방식을 고려해서는 위험하다. 지금과 같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을 지속하되 전국적인 항쟁이 되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4월 18일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 후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총원 7명이 되고,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사회대개혁 과제를 놓고는 현재 광장의 시민들과 원내외 정당이 ‘연설을 통한 주장으로’ 공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광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발언에서 표현되고 있다. 윤석열이 석방되고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은 모두 ‘윤석열 파면’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비상행동’은 일정에 따라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취합했고, 각 정당에 전달될 것이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과 광장에 나오지 않는 일반 시민들, 원내 5당, 원외 3당, 시민 사회단체들은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또 이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면 후 정치 행동력’이 필요하다. 즉 야권 집권 후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같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또 이는 대선 기간에는 야당들과 약속 형태로 진행되지만 실제는 대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셋째 전선은 지금은 미약하다. 비상행동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1700여 개 단체가 원하는 성격일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후 ‘사회대개혁 과제’ 채택 및 이행은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바뀐다. 야권의 집권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3월 8일 토요일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지도부의 즉각 단식 투쟁 선언과 매일 저녁 집회 투쟁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 단식은 힘든 투쟁 방식이지만 정치권을 포함한 릴레이 단식을 낳았다. 이를 기초로 재야, 시민사회, 원내외 정당 모두가 힘을 모았다. 3월 10일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원내 5당과 정의당, 비상행동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3월 15일에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광장은 매일 집회를 유지하고 있다. 3월 17일에는 2000명 기자회견에 녹색당과 노동당이 합류했다. 물론 두 당은 광장에는 계속 참여하고 있었지만 공동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파면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4월 1일 오전 시점 – 파면으로 흐름이 형성되다
그러나 3월 28일은 지나갔다. 3월 마지막 주를 거치며 이른바 ‘5대 3 데드락 론’이 크게 자리 잡았다. 많은 이가 국면의 장기화와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때, 4월 1일 헌재는 윤석열 선고일을 4월 4일로 발표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언론 모두 파면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형성됐다.
정치투쟁은 변증법의 연속이다. 윤석열 파면을 예상하고 대선 국면을 각각 준비하던 범야권은 이미 3월 7일∼8일에 법원과 검찰에게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 그리고 헌재는 예상 외로 시간을 많이 끌었다. 범야권은 다시 연합전선 강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민주당은 55%나 51% 승리론을 내세우며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가려던 선거 전략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란 세력 청산 및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민주진보시민 연립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웅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즉 윤석열 석방, 한덕수 복귀, 헌재의 장고 등에 맞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동안 함께 해온 원내외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정치연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단계가 되었다는 뜻이다.
국힘은 3월 31일까지 반(反)헌정 세력이었다. 그러나 4월 4일 이후 대선에 후보를 내는 당당한 정당으로 바뀐다. 게다가 분열되지 않은 단일 정당이다. 한편 반 내란 세력 연합전선은 범야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범야권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원내 5당, 원외 3당, 광장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교란과 분열의 요소가 크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란과 분열을 극소화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을 물리치며, 사회대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먼저 내란 종식(헌정 위기 종식)은 정권 교체보다 범야권이 우선해야 하는 목표다. 또 내란 세력의 실제 청산은 집권 후에야 가능하다. 이것이 역대 대선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내란종식의 힘을 압도적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목표다.
한편 윤석열 석방 직전까지 국힘, 윤석열 탄핵 반대, 정권 재창출 지지, 이 셋 모두 35%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른바 ‘강고한 35%’다. 그런데 당시, 파면 이후 집권을 자신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대선 승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대선 승리뿐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상위 목표가 되는 순간 헌정 위기 종식은 어렵다. 민주당 다수파가 생각하던 55% 승리나, 소수파가 생각하던 51% 승리나 모두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내란 종식은 되지 않는다. 또 윤석열은 나와 있다. 단지 파면되었을 뿐이다.
당장 범야권은 첫째, 대선 승리, 둘째, 윤석열 및 일당들에 대한 사법 처리, 셋째,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방법-탄핵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사용-마련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세 가지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풀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다.
4월 4일 시점 - 당분간 ‘강고한 35%’는 유지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당분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이 35%의 성격 때문이다. 이는 계엄을 찬성하는 확신파와 이재명 집권을 두려워하는 온건파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급격히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와 정서가 유지될 것이다. 확신파는 이른바 ‘이재명 범죄자론’, ‘이재명 공포론’을 계속 선동할 것이다.
범야권의 압도적인 집권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
저들은 우리를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 이럴 때 원칙과 담대한 전략을 세워 흔들리지 않고, 대중과 함께 나아가는 전술을 구사하여, 오히려 큰 힘을 만들어 내고 새 역사를 써야 한다.
국힘 재집권은 재앙이다
극우 세력은 파시즘적 준동을 해왔다. 대선 시기와 야권 집권 이후에도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 세력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국힘이 재집권하면 재앙이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가 결정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대선 이후에 반정부세력이 된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하겠지만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국힘의 당분간 기본 선거 전략은 2022년에 성과를 거둔 ‘응징 선거론’이다. 즉 ‘이재명 불가론’이다. 대선은 유권자가 미래를 향한 전망 투표 성향을 보이지만, 국힘은 ‘이재명 불가론’에 더해 ‘다수당 독재론’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 활용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당 독재론은 ‘다수당 개혁론’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문제는 ‘이재명 불가론’이다.
‘민주진보시민 연립정부’로 ‘내란세력 청산 및 사회대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다. 평등, 평화, 생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간 이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들을 배제했고 촛불혁명의 성과를 독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극우 세력의 준동은 확실하다. 이때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사회대개혁을 주장해 나가면 집권 세력은 국정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지분과 역할을 주어야 한다. 이는 민주당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한 동력이 되며, 극우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분열된 사회통합을 해 나가는 데 필수다.
범야권이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하려면 앞서 말한 ‘강고한 35%’ 연합에서 온건파를 분리시켜야 한다. 즉 온건파는 ‘계엄은 위헌이고 불법한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단지 ‘이재명 불가론’과 ‘이재명 공포론’ 두 가지를 주장하는 확신파의 논리에 포획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은 위헌 불법 계엄에 맞서 헌정을 지킨 것이 야권연합이라는 점, 또 이재명이 권력을 독점하여 휘두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두려움을, 연합 권력 운영을 제기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온건파의 분리는 확신파의 입지를 좁히게 된다. 이후 전광훈, 극우 유튜버 등 내란 선동 세력을 잡아들이면 세력을 크게 축소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는 수구세력에 맞서 민주진보시민 세력이 도전한 역사였다.
61년간 수구가 집권했고, 민주세력은 15년간 집권했다. 진보정당들은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했다. 이에는 민주당 책임도 크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김종필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을 통해서 집권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집권했다. 물론 수구세력의 분열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구세력은 분열하지 않았다. 이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원내외 정당 모두와 시민사회는 연합해야 한다.
야권연합 60∼75%, 이준석 1∼5%, 국힘 25∼35% 득표를 통한 압도적 승리 전략
‘내란 세력 척결과 민주진보시민 연립정부’는 역동성을 분출할 것이다.
숨어 있는 매우 큰 힘이 있다. 서민층에 친화적이며 광장을 채운 시민들이다.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였던 진보정당 지지자들과 100만 명이 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다. ‘연립정부’는 이들에게 이번 선거가 단지 민주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게 된다. 본인들 스스로가 반파시즘 전선을 강화하고 사회대개혁의 당당한 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진보정당들의 분열 이후 역대 선거 과정을 통해 흩어졌던 이들을 모두 규합할 수 있다. 알다시피 이들은 매우 헌신적이고 논리적이며 경험과 행동력이 있다. 이들에 견줄 수 있는 바닥의 민주당원이나 국힘 당원은 거의 없다. 바닥에서의 여론전에 압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민주당원만으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양대 노총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로 얽혀 있는 바로 이들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들이 움직이면 야권은 확실하게 이긴다. 왜냐면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같이 합세하여 중도층과 보수층을 설득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같은 생활공간과 지역에서 서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이 관계의 역동성이 분출할 것이다.
이들은 최근 12년간 각종 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진보정당들에 대해 9∼12%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힘이 강력하게 모이면 최소 15% 정도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40∼50대 투표율이 계속 낮아진 점, 청년 여성층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 호남 등 강세지역 결속력이 약한 점, 부동산 계급 투표 성향으로 인해 낮아진 투표율 등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결된다. 그동안 선거에 거리를 두었던 이들, 투표에 불참했던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대선은 전국 투표고 한 명의 후보에 대한 집중 투표를 하는 선거이므로, 연립정부론은 이들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무기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을 약화시키고 국힘의 지지율을 더 낮출 수 있다. 최소한 야권연합 60%, 이준석 5%, 국힘 35%를 만들 수 있다. 최대한 야권연합 75%, 이준석 1%, 국힘 25%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이 조직이 결성되면 기존의 야 5당 원탁회의를 개편하여 원외 3당과 이 조직이 함께 하는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거쳐’ 곧바로 ‘민주진보시민 연립정부 추진위원회’로 나아가야 한다.
야권연합을 위한 네 가지 정치협약
이를 위해 다음 협약이 필요하다.
첫째, 민주당은 연립정부의 내각과 각종 위원회에 원내외 정당 및 시민사회의 인사들을 참여시킨다. 그리고 집권 후 입법을 통해 ‘국가 정상화 위원회’,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함께 운영한다.
둘째, 연합의 정신을 살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한다.
셋째, 결선투표제, 비례제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각종 개혁 입법과 시민 참여 개헌의 방식과 일정을 선언한다.
넷째, 후보를 단일화한다.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여 선거운동에 임한다.
협약의 의미와 배경
첫째. 의미는 말 그대로 연립정부다. 시대적 과제를 함께 힘을 모아 수행해나가자는 정신이 우선이다. 내란 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 민주주의 회복 및 정착,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구현, 평등 평화 생태를 포함한 사회대개혁 등이 담겨 있다. 또 과제의 수행에 걸맞게 정당과 인물들을 배치한다. 국회 의석수 차이나 유무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과대 또는 과소 대표되거나 배제되는 정당 간 정치연합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기도 하다.
배경은 이렇다. 우선 힘이 가장 강한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다른 원내외 정당 및 시민사회와 손을 잡아야 한다. 현실이 매우 엄중하므로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원내 정당들은 3월 8일 윤석열 석방 이전에 각자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놓고 물밑에서 교섭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은 당연히 환영할 내용이다. 물밑 교섭 내용보다 위 방안이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의 일부는 연립정부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 연립정부 참여를 ‘독자성 훼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독자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 네 당의 일부가 고민하는 것처럼 만약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박차고 나오면 된다. 지금은 ‘독자성’을 고민하는 것보다 내란 종식이 더 중대한 문제다. 이전 평화로운 시기의 선거와는 전혀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또 말로만 중도-보수 정당을 비판하지 말고 능력으로 이를 넘어설 생각을 해야 한다. 능력을 보이면 대중은 지지한다. 그리고 세력이 커진다. 이 자명한 사실을 실천해야 할 때다. 역으로 진보정당들에게는 약진을 위한 매우 좋은 기회다. 같은 흐름에서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둘째, 2026년 지방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이 끝나면 1년 앞이다. 준비는 바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현재의 야권연합이 대승리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매우 안정되게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선거 연합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까지 진보정당들은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한 곳에서 배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정당들의 성장을 위해서다. 동시에 이는 국정을 주도해 나갈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세부적인 논의는 이 지면은 적합하지 않고, 또 이후 만들어질 연석회의나 추진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일이므로 생략한다.
셋째, 이는 중기적으로 진보-중도-보수로 한국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극우를 소멸시키고, 다당제 체제를 마련해서 정치의 안정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6공 헌법과 법률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변화한 시대 환경을 고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된 개헌과 개혁 입법들을 해야 한다. 즉 ‘제7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넷째, 앞의 세 가지를 협약하면 사실상 후보 단일화와 공동 선거운동은 당연한 귀결이다.
후보 단일화는 방법만 남는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합의하여 추대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협약 정신에 어울린다. 또 협약 정신으로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선언하면 끝이다.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된다.
오래된 경험과 이에 기반한 관성을 버려야 한다
문제는 지금 많은 이가 골몰하고 있는 단일화 방안 문제다. 즉 독자성에 기초하여 힘을 만들어내고 이후 그 힘으로 민주당이 ‘배신하지 않도록 정치협약’을 끌어낸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또 ‘독자 후보가 없고, 힘이 없으면 민주당이 절대 협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즉 먼저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이후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단일화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많은 이가 오랜 경험에 미루어 ‘민주당을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 필자도 이를 알고 있고 이를 존중한다. 그리고 ‘단일화를 통한 정치협약 방안’은 3월 8일 이전에는 일정 부분 타당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민주당 주류가 타 정치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고도 이긴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많은 경로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원샷 경선이나 광장의 일부가 주장한 광장 일괄 경선도 이런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사실상 독자 후보를 내기가 어렵다. 반면 일부 비명계가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후보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이재명을 싫어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들이 선택하려는 방안이다. 이재명 지지율이 약화될 경우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TV토론 참여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이 방안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민주당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더 늘어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알다시피 모두가 비례대표다. 향후 관심사는 지역구다. 또 조국은 감옥에 있다. 사면복권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로 인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 방안은 자칫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분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진보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 후에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한다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당은 TV토론 참여 권리가 없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1석씩 있으므로 두 당과 가설정당을 만들면 TV토론 참여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두 당은 이 선택보다는 조국혁신당과 하는 것이 낫고, 민주당과 손잡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용혜인의 최근 행보는 이미 민주당과 손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당은 정의당, 노동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외 3당과 서로 손잡기는 어렵다.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경험이 매우 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자체 후보를 세워(정의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마한 후, TV토론 참여 권리를 활용한 후, 중도 사퇴(연합)하거나 완주한다는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선택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연합하여 가설정당을 만들고, 단일 후보를 내고,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을 결정하여, 진보 4당 및 진보단체의 힘을 모아 민주당과 협상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 후보, 당 대표 등 문제로 쉽지 않은 방안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반대파가 탈당하여 창당 준비를 하면서 후보를 내는 경우도 가능하다.
결국 정리하면 지금부터 일정 기간 안에 현실화 될 후보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탈당파,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원외 3당) 넷이다. 문제는 네 경우 모두 후보 지지율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로를 대중이 환영할까다. 교란이 커질수록 분열 가능성이 커지고 동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상황은 역으로 민주당 주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 정세에서 정치협약 후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3월 8일 이전에도 민주당 내에서 일부는 위와 같은 정치협약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기류가 바뀌어서 훨씬 긍정적으로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정세의 급변과 불안, 공포를 함께 경험했고, 가능하면 야권에 교란 요인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로 연합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연합전선 내에서 가장 큰 힘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첫째, 이재명과 민주당 주류, 이재명 지지자들로만 두텁게 형성된 이재명 불가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극우 세력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리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둘째, 당장 민주당이 정책을 제시하고 미래를 말할 때, 동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셋째, 이준석은 민주당과 국힘 양당과 윤석열,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하는 스탠스로 대선을 시작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힘과 이준석, 적이 둘이 되는 셈이다. 당분간 국힘 지지율이 유지되고, 이준석 지지율이 올라가면, 양자 간 단일화가 큰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경우 ‘51대 49론’이 언론에 회자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시 한번 0.73% 대선 패배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빛의 혁명’을 이룬 시민들이다. 특히 필자가 앞서 말한 ‘숨어 있는 세력’이다. 그간 가장 절실하게 우리 사회의 실질적 개혁을 원하던 이들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이 방안은 국힘과 이준석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하는 것이다. 모두가 향후 있을 수 있는 대선 패배로 인한 공포를 한 번에 벗어나며 대반전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른바 ‘대연정’이다. 따라서 정치협약 후 자연스런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글을 읽는 시민들은 곧 출범할 ‘(가)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시민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당당한 하나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