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연대 우리가 만드는 세상

1992년 스위스가 EU의 가입 전단계인 유럽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에 가입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인접 EU 회원국과 경제ㆍ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의 법률을 EU와 병행시키는 정책을 취하면서 EU와 여러 부문, 즉 인적자유이동, 공로 및 육로 운송, 농업,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공적 구매, 연구 등 7개 분야에 있어서 양자협정교섭을 전개한 결과, 2000년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어 이를 실행하면서 EU 국가에 둘러싸인 스위스의 일상적인 생활을 상당부분 EU 회원국의 제도와 규정에 부합시켰다.

직접민주주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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