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연대 우리가 만드는 세상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반동과 퇴행의 시기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입장

12.3 윤석열의 내란행위 즉 비상계엄 조치 이후 황당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도 그렇거니와 이후 전개된 일련의 행태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래야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계몽하기 위해 했다고 한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것이다. 역사를 뒷구멍으로 배웠는지 역사 1타 강사라고 하는 전한길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변호한 김계리라는 변호사가 주장하였고 극우 세력들이 입에 올리고 있다.

총칼을 들고 야당 인사들과 국민들을 가두고 학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12.3 내란의 본질인데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다니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상실이고 헛웃음이 나온다. 국민 입장에서 그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누가누구를 계몽한다는 말인가? 계엄이 게임이란 말인가? 말장난도 도에 지나치면 요설을 넘어 언어테러이고 범죄이다.

이런 와중에 감옥에 있던 윤석열이 풀려났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70여년 동안 구속기간 산정을 날로 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속시킨 당사자인 검찰은 마땅히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내란 수괴가 대통령관저로 복귀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판사에 대해 오늘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윤석열을 비호하는 정치인, 관료, 법원, 검찰, 언론인, 종교에 편승한 극우 파쇼세력들의 공통점은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다수 국민이 계엄을 반대하고 내란 사태가 빨리 정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파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그들은 최대한 사태가 장기화, 복잡화되는 것을 획책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2.3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단순 명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 하고 있다. 야당이 발목잡고 있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등 여러가지 물타기를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헷갈리게 하여 여론을 양비론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국가 조직에 병들고 썩은 부위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지귀연, 검찰총장 심우정,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들과 수구언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썩고 병든 암과 같은 존재로서 민주주의의 적들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된다. 절대다수의 건강하고 양식있는 국민이 나서서 해야 한다. 국민에게 직접민주제라는 칼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썩은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다. 만약 법원장 검사장 직선제라는 직접민주시스템이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직접민주제라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제에 기초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행로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1단계,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재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2단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3단계. 직접민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세단계의 경로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진로이다. 오늘날의 반동과 퇴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진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12.3 비상계엄은 계엄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행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만고역적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라!

1. 윤석열 김건희의 주구노릇을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정치검찰은 반드시 해체하고 조직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

1. 지귀연 부장판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1.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수사하고 그 동조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라!



2025년 3월 16일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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