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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자 선언
노세극
2024.08.31
2건
직접민주주의자 선언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는가? 이미 세계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출산율은 잘 알려져 있지만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6위에 그쳐 한국 뒤에는 튀르키야와 콜롬비아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남녀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등 갈등지수는 세계 1위로 공인받을 수준에 있어 과히 갈등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고유한 임무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오히려 정치권의 진영논리는 더욱 심화되어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날로 엄혹해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어려워지고만 있는 민생문제에는 처절하리만큼 무능력을 표출하고 있고 오로지 검찰을 동원한 정적 때려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윤석열 집권 이후 민주주의 지수는 8계단이나 추락하여 16위에서 24위로 하락하였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은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그 배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잃었다. 윤석열이 이끄는 길은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의 길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믿음을 주고 국민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실패하 정치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고 희망을 주지 못할 때 남은 유일한 길은 국민 스스로 희망이 되어 정세를 뚫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촛불 혁명의 정신이 직접민주주의에 있다고 믿으며 직접민주주의야말로 한국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이 나서서 직접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한다. 나아가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직접민주주의가 전면화되면 국민이 온전한 주권자 노릇을 하게 되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정치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고 민생과 복지가 신장되고 생태와 환경이 개선되는 등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접민주주의의 한길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2023년 정세 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자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선전하고 조직한다!
-. 우리는 한국형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토론하며 조직 내부와 지역과 직장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매년 조직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지를 결집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제도화될 때까지 국민입법단을 광범하게 구성하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활용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로의 개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임을 명심하고 개헌 운동을 촉발하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주한다!
-. 우리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유효한 기제임을 인지하고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앞장선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제 정당, 단체, 인사들과 연대 활동에 매진한다 !
2023년 2월 25일 직접민주주의 연대 회원 일동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는가? 이미 세계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출산율은 잘 알려져 있지만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6위에 그쳐 한국 뒤에는 튀르키야와 콜롬비아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남녀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등 갈등지수는 세계 1위로 공인받을 수준에 있어 과히 갈등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고유한 임무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오히려 정치권의 진영논리는 더욱 심화되어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날로 엄혹해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어려워지고만 있는 민생문제에는 처절하리만큼 무능력을 표출하고 있고 오로지 검찰을 동원한 정적 때려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윤석열 집권 이후 민주주의 지수는 8계단이나 추락하여 16위에서 24위로 하락하였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은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그 배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잃었다. 윤석열이 이끄는 길은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의 길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믿음을 주고 국민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실패하 정치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고 희망을 주지 못할 때 남은 유일한 길은 국민 스스로 희망이 되어 정세를 뚫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촛불 혁명의 정신이 직접민주주의에 있다고 믿으며 직접민주주의야말로 한국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이 나서서 직접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한다. 나아가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직접민주주의가 전면화되면 국민이 온전한 주권자 노릇을 하게 되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정치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고 민생과 복지가 신장되고 생태와 환경이 개선되는 등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접민주주의의 한길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2023년 정세 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자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선전하고 조직한다!
-. 우리는 한국형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토론하며 조직 내부와 지역과 직장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매년 조직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지를 결집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제도화될 때까지 국민입법단을 광범하게 구성하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활용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로의 개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임을 명심하고 개헌 운동을 촉발하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주한다!
-. 우리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유효한 기제임을 인지하고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앞장선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제 정당, 단체, 인사들과 연대 활동에 매진한다 !
2023년 2월 25일 직접민주주의 연대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