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연대 우리가 만드는 세상

오늘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시대정신이 한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가치와 사상이라고 정의할 때 현 시대정신은 직접민주주의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를 자임했지만 사실상 촛불을 배신하고 촛불정신을 퇴락시켰다. 불철저한 개혁으로 제대로된 개혁다운 개혁은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개혁의 실패는 늘 반동을 불러 온다. 윤석열의 반동적 실체는 친일사대매국 세력을 대통령실의 핵심측근으로 앉히고 외교 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하게 하거나 심지어 독립기념관장까지 친일인사를 기용하는 지경에 이른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이 이렇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망나니 같이 정치를 하는 바람에 나라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윤석열 자체가 친일본색을 가진 인물이이서 외교는 오로지 미국 일본에 편중된 사대 굴종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여서 외교를 다변화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여 경제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입이 미국과 일본과 거래액을 합친 것 보다 많은 현실을 도외시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이렇게 외교 안보면에서 나라를 위기에 몰아 낳고 있음은 물론 경제와 민생도 빵점 수준이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등 못살겠다는 민심이 진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21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고 있고 의료대란에서 보듯이 대화와 협상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나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제멋대로 행동한다. 한마디로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독불장군식 태도를 보이니 국민의 여론이 좋을 리가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반대하는 국민이 2/3가 넘는대도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놀음에 취해 있다. 이게 무슨 대통령인가?  대통령이 대통령 다와야 대통령이지! 대통령으로 자격도 능력도 없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정도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정도 일 것이다.

만약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였다면 윤석열은 이미 국민의 손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무엇인가?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 입법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역사적, 시대적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정치권에 맡겨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해줄리 만무하다. 국민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렵다

직접민주주의야말로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이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윤석열을 탄핵함과 동시에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

명실상부한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하여 민생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더 강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하고 통일도 앞당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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